주택공급 확대방안 - 1주택자 전세한도 2억원

정부, 주택대출 규제 강화…공급 확대와 병행 추진

정부가 부동산 대출 규제를 한층 더 강화했다. 7일 열린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에서 발표된 ‘주택공급확대 방안’에 따르면,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(LTV) 상한이 낮아지고, 주택매매·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은 전면 금지된다. 동시에,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대규모 계획도 병행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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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️⃣ 주요 대출 규제 내용

1. 규제지역 LTV 강화
   •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: LTV 50% → 40%
   • 비규제지역: 기존 70% 유지
2. 주택매매·임대사업자 대출 금지
   • 규제지역 LTV 0% 적용
   •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신규 주택 매입을 위한 대출 원천 차단
   • 예외: 임대주택 신규 건설, 공익법인, 기존 임차인 보증금 반환
3.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축소
   • 수도권·비수도권 구분 없이 2억원으로 일괄 제한
   • 기존 SGI·HF·HUG 등 기관별 차등 한도 폐지
4. 주신보 출연요율 개편(2026년 4월 시행)
   • 평균 대출액 이하: 0.05%
   • 평균 초과~2배 이내: 0.25%
   • 평균 2배 초과: 0.30%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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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️⃣ 주택 공급 확대 방안

정부는 공급 측면도 강화한다.

• 2030년까지 총 135만 가구 착공 (연 27만 가구 목표)
• LH 직접 시행 → 공급 속도 단축 & 개발이익 환수
• 공공택지 재구조화 제도 도입 → 미사용·과잉 계획 토지를 주택용으로 전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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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3️⃣전망

이번 대책은 “투기 수요 억제 + 실수요자 중심 지원”을 강화하는 한편, 장기적으로는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을 겨냥한다.

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“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, 살고 싶은 곳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”고 강조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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